사진출처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기준과 공제 요건이 대폭 강화된 조치에 대해, 부당하게 이루어져 온 세금 감면 혜택을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조세 정상화를 이루는 올바른 길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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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중의 택시 및 버스 운송업체, 대형 마트, 대형 병원, 약국 등 구체적인 업종들을 상세히 열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업종들에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상속세 감면 혜택을 계속해서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전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공정한 처사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감축 방안으로 인해 혜택 대상에서 전격 제외되거나 기준이 엄격해진 일부 업종 사업자들이 세제 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이 대통령이 직접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국정 철학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마련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의 범위를 이전보다 훨씬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공제 대상을 대폭 솎아내고,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기간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여 최소 ’3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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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고유의 노하우를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가족이나 전문 경영인 등 상속인에게 가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대폭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제도 운용 과정에서 당초 정책 목적과 달리 거대한 자산 성격을 지닌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운영업 등 단순 부동산·자산형 업종까지 공제 혜택 범위에 대거 포함되면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부의 편법 승계와 상속세 회피 창구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조세 불평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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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과 편법적 세금 감면을 정면으로 바로잡기 위해, 국가 경제 기여도와 기술 연속성이 높아 실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할 명확한 필요성이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가업만을 엄격히 선별해 혜택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주차장업과 같은 단순 자산 관리형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우대 대상에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불합리한 현상을 정면으로 꼬집으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재검토와 전면적인 정비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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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2026 세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여 국가 세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개편안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 관련 업계와 사업자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당 감면 축소를 통한 조세정상화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강화 조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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