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화물운송 사업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무분별한 혈세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관내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현장 집중 단속에 전격 착수합니다. 이번 조치는 화물자동차 전용 유류구매카드가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 전반을 타깃으로 추진되며, 현장에서 카드 결제 내역과 실제 화물차 주유 여부를 하나하나 대조해 편법 수급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진출처 조선DB
단속반은 현장 실사 과정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된 내역과 실제 해당 차량의 연료탱크에 경유가 정상적으로 주유되었는지를 정밀하게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UGAMS)에 누적된 실시간 주유 데이터 및 모니터링 분석망을 다각도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상 거래 패턴이나 불법 부풀리기 결제, 자가용 등 타 차량 주유, 일괄 결제 등 부정수급 징후가 포착된 의심 거래 항목을 세밀히 추출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시스템상 부정 결제 사전 차단 건수가 유독 많거나 이상 거래 정황이 지속해서 반복 포착된 위험 주유소들이 고강도 핀셋 점검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경유 전체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청구된 지급액 비중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이상하리만큼 과도하게 높은 주유소 역시 중점 점검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결제 수법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나누어 가지거나 은밀하게 허위 청구를 일삼는 상습 비리 주유소를 선제적으로 소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만약 이번 하반기 불시 현장 점검에서 부정수급 정황이 명확히 적발될 경우, 관련 화물차주와 주유업자 모두에게 타격이 크고 막대한 법적·행정적 중벌이 가해집니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즉각 전액 환수 조치되며, 적발 횟수와 위반 경중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자격이 전면 정지됩니다. 차주와 공모해 부정 수급을 방조하거나 도운 주유업자 또한 유류구매카드 결제 및 가맹 기능이 3년에서 5년까지 정지되며, 향후 5년 이내 재적발 시 주유소의 카드 거래 기능이 완전히 취소되는 영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는 실제 지난해 8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번 9월 고강도 점검을 계기로 유가보조금의 부당 집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운수 종사자들의 권익을 다지고,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주시의 불시 현장 단속 행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화물차 #유가보조금 #화물차유가보조금 #화물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부정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