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았던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발효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 사이에 직접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노동조합법 기준으로는 CJ대한통운이 집배점 기사들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이후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그리고 법원을 거치며 4년 넘게 이어져 온 원청 사용자성 논쟁은 새로운 법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심과 2심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었습니다. 당시 하급심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급심의 이러한 시각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넘어 단체교섭의 당사자 범주까지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장한 판결이어서 물류 및 산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대법 전합은 HD현대중공업 사건 선고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므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개정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을 넓혀 놓았더라도, 법 시행 전의 사건에 법 개정 취지를 무리하게 소급하거나 법리를 새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던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번 CJ대한통운 사건에서도 전원합의체가 그어놓은 법적 경계선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계약 상대방이 아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던 노사 관계의 관행과 향후 재판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 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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