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2005년부터 1톤 이상 노후 경유화물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5등급 노후화물차의 DPF 장착률은 39.5%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74.7%의 장착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장착률이 25%에 그쳐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등급 노후화물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1톤 이상 5등급 노후화물차는 총 16만 3,517대이며, 이 중 6만 4,570대가 DPF를 장착한 상태다. 특히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노후화물차의 DPF 장착률은 서울 79.8%, 인천 80.7%, 경기도 71%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장기간 시행되면서,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과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지역에서는 노후화물차의 대수가 감소하고, 남아 있는 차량들도 DPF 장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8개 시도의 DPF 장착률은 평균 25%에 불과하다. 이 지역들은 계절관리제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화물차 운행에 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의 DPF 장착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충북은 41%로 가장 높은 장착률을 보이지만, 수도권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치에 그친다. 충남(38.9%)과 전남(30.6%)도 상대적으로 높은 장착률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이나 특·광역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DPF 장착률의 지역별 차이는 지자체별 운행 규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특·광역시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어 장착률이 높은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아래 장착률이 낮았다.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되었던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시·도에서도 운행 제한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국적으로 운행 제한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DPF 장착률이 낮은 상황은 제도적 한계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노후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강화하여, 향후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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